능실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능실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능실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홈페이지(https://neungsil-e.goesw.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능실초등학교는 다음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능실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능실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능실초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1. 파기절차
  •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파기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나.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파일을 전체 또는 부분 파기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파기가 시행된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을 달성한 일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에게 내부 공문 형식으로 파기 요청하고, 파기 승인을 받아 이를 수행한다. 파기 수행 후 파기 결과를 분야별 책임자에게 내부 공문 형식으로 결과 보고한다.
• 2. 파기방법
  • 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4) 저장매체 불용 시 파기방법

      저장 자료 저장 매체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포맷 또는 삭제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S/W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능실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능실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 주기	제공 형태
  유치원생활기록부	유치원 감독관리 행정기관	유아교육법 제17조의 2	사진,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제6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1. 능실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담당자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한 업체	양호
  e알리미 가입자 회원정보	이웃닷컴(02-542-2015)	양호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화성스튜디오(031-217-8119)	양호

• 2. 능실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능실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는 능실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능실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능실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능실초등학교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3.26.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18.3.2.~2018.11.8.)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18.11.9.~2019.3.1.)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19.3.2.~2019.9.26.)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19.9.27.~2020.7.8.)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20.7.9.~2021.4.22.)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21.4.23.~2023.9.26.)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23.9.27.~2024.3.25.)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능실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능실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유치원생활기록부	유치원	031-548-6270
  2	학생생활기록부	교육기획부	031-296-9205
  3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과학정보부	031-296-9205
  4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문화예술부	031-296-9205
  5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교육행정지원실	031-296-9204
  6	능실초 홈페이지 회원정보	과학정보부	031-296-9205
  7	민원처리부	교육행정지원실	031-296-9204
  8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육기획부	031-296-9205
  9	스쿨뱅킹(CMS)정보	교육행정지원실	031-296-9204

  정보주체는 능실초등학교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능실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능실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능실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능실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2.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우리 능실초등학교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 ·제공 기준

•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능실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